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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번 판결로 주목받는 인물은 재판을 이끈 백승엽 판사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전직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 그치지 않습니다.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2022년 대통령 선거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과 기탁금 약 397억 5,600만 원을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백승엽 판사 프로필과 윤석열 선거법 항소심 판결 내용, 당선무효형의 의미, 국민의힘 397억 원 반환 문제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백승엽 판사는 누구인가? 윤석열 선거법 항소심 재판장
이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주목받은 인물은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 재판장 백승엽 고법판사입니다.
백승엽 판사는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와 함께 형사2-1부에서 이번 사건을 심리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백승엽 판사가 이끄는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현재 확인된 보도에서 백승엽 판사의 개인적인 학력이나 출생연도, 사법시험 기수 등 상세 프로필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확인되지 않은 이력보다는 이번 사건에서 맡은 재판장으로서의 역할과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윤석열 선거법 항소심 판결 내용은?
이번 재판의 핵심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두 차례 허위사실을 공표했는지 여부입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는 두 가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변호사 소개 발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검찰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실제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부인한 허위 발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 관련 발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으며, 김건희 씨와 함께 만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건희 씨를 통해 전성배 씨를 소개받고 함께 만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부인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발언 모두 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허위사실 공표라고 인정했습니다.
3. 윤석열 선거법 당선무효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번 항소심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형량입니다.
| 구분 | 판결 내용 |
| 1심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 2심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 항소심 결과 | 피고인 항소 기각 |
| 유죄 판단 | 허위사실 공표 2개 혐의 모두 인정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에서 형량을 낮춰달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윤우진 전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는지 여부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의 관계가 대통령 후보자의 도덕성 및 공정성, 향후 국정 운영에 대한 판단에 중요한 정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인의 올바른 선택권이 침해됐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결국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유지됐습니다.
4. 국민의힘 397억 원 반환해야 하나?
이번 윤석열 선거법 당선무효형 판결이 정치권에서 큰 관심을 받는 또 다른 이유는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반환 문제입니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국민의힘은 선거비용과 기탁금 등을 보전받았습니다.
그 금액은 약 397억 5,600만 원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당선이 선거범죄로 인해 무효가 되는 경우 소속 정당은 보전받은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 등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문제가 발생합니다.
-
윤석열 전 대통령은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해당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국민의힘의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번 항소심 판결만으로 국민의힘이 즉시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최종 확정되는지가 핵심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갑니다.
대법원에서는 법률적 판단과 원심 판결의 적법성 등을 심리하게 됩니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사항은 세 가지입니다.
-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대법원 상고 여부
-
대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
-
판결 확정에 따른 국민의힘의 약 397억 원 반환 여부
특히 이번 사건은 전직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사법적 판단뿐 아니라 정당의 선거비용 반환 문제까지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백승엽 판사는 누구인가요?
백승엽 판사는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 재판장으로, 2026년 11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을 심리한 고법판사입니다.
Q2. 윤석열 선거법 항소심 형량은 얼마인가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입니다. 1심과 동일한 형량이며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Q3. 왜 당선무효형이라고 하나요?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Q4. 국민의힘은 정말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하나요?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되면 2022년 대선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과 기탁금 약 397억 5,600만 원을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백승엽 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윤석열 선거법 항소심은 1심에 이어 다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원심 판결이 유지됐으며, 두 가지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적 책임뿐 아니라 국민의힘의 397억 원 선거비용 반환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향후 상고심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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